|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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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4-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MENOSO; PR.CHNA |
| 물품설명 |
ㅇ낙산나트륨, 부형제(팜유)로 혼합, 조제된 흰색 알갱이
ㅇ용도 : 보조사료(보존제) ※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II)-(C)-(2)에 “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을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정제·산화방지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별표2 보조사료의 범위에 ‘보존제’의 종류로 ‘산미제(낙산나트륨)’를 예시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물품은 낙산나트륨 등으로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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