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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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4-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70-3069 |
| 품명 | CASE_BTM_L ; HBSA80M03 |
| 물품설명 |
○ 본건 물품은 Neck Band 및 Sub Body와 조립되어 블루투스 헤드셋 완성품의 외형을 형성하며, 본건 물품의 안쪽에는 배터리 및 각종 부품들이 장착됨
- 본건 물품 외관에 본건 물품 완성품의 모델번호 및 상표 등이 인쇄되어 있음 (신청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중 략 ...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제8517.70소호에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무선으로 음성 또는 음악 등을 송수신하는 기기인 블루투스 헤드셋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7.70-306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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