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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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4-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6.80-0000 |
| 품명 | ○ Defrost Heater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전원이 인가되면 발열이 되도록 설계된 냉장고 성에 제거용 히터
○ 요소 및 기능 - heater 본체 : 전원 인가시 발열하여 냉장고 내부 성에를 녹임 - 바이메탈 : 특정온도 이상으로 발열 시 전원 차단 - 전원공급 케이블 : 전원을 히터에 공급하는 케이블 - 커넥터 : 냉장고에서 전원을 공급받기 위해서 연결하는 커넥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8516호의 용어에 “전열용 저항체”를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부 총설(Ⅲ) ‘부속기기’에서는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예:압력계·온도계·시계장치식 스위치·컨트롤패널·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기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기와 함께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어 바이메탈의 경우 히터 온도를 자동 조절하기 위한 부속기기에 해당됨 ○ 관세율표 제8516호에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모든 전열용 저항체는 그것이 사용되는 기기의 분류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된다. 전열용 저항체는 전류가 흐를때에 고온이 발생되는 특수재료의 봉·판 또는 일정한 길이의 선(보통 코일상으로 되어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간단한 절연체 및 전기접속부분이 결합된 것도 이호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동 신청물품은 전원이 인가되면 발열이 되도록 설계된 냉장고 성에 제거용 히터로 사용되는 전열용 저항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16.80-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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