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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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4-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59-9000 |
| 품명 | 송풍기 ;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무선 초미립자 연무기*에 조립되는 것으로, 특정형상의 송풍날개케이스 안에 모터, 임펠러, 전선이 조립되어 있음 * 무선초미립자 연무기 : 액체상태의 약제를 아주 미세한 크기의 입자인 ULV(Ultra Low Volume) 형태로 분사하는 것으로, 작은 크기의 물방울(5~50microns)이 공기중에 오랫동안 머무르며 닿기 힘든 구석진 곳 까지 침투해 질병의 원인인 균, 바이러스, 해충을 죽임 - 작동원리 ㆍ무선 초미립자 연무기의 스위치를 ON하면 배터리가 모터에 전원 공급 → 모터와 임펠러가 회전하면서 외부공기를 송풍날개케이스 내부로 흡입하여 송풍구로 흘려 보냄(본 품 기능) → 송풍구로 토출된 강한 압력의 공기 중 일부는 공기 호스를 통해 약제통으로 일부는 분사 노즐로 공급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분류하거나 ‘나.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액상의 미세한 입자를 분사하는 연무기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이므로 부분품에 해당하나, 부분품 자체가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우선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 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 ‘(B) 팬(Fans)’에서 ㆍ‘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첫째 형식의 것은 ... 이들은 동체와 도관 내에서 회전하는 프로펠러나 블레이드형의 임펠러로 구성되어 있고 회전식이나 원심식 압축기의 원리로 작동한다’라고 설명하면서, ㆍ‘모터나 하우징에 다른 요소(대형의 먼지 분리용 콘과 필터ㆍ냉각이나 가열체와 열교환기 등)를 결합시킨 팬으로서 이러한 요소가 다른 호에 분류될 만큼 복잡한 기계적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 그러한 팬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모터와 전선, 임펠러가 송풍날개케이스 안에 조립되며, 모터의 동력을 전달받아 임펠러가 회전하면서 외부공기를 송풍날개케이스 내부로 흡입하여 송풍구로 흘려 보내기 위한 물품으로, ㆍ본 품의 기능은 임펠러를 통해 공기를 압송하기 위한 송풍기이고 직접적인 송풍 기능을 가능케하는 것은 임펠러이므로 본 품은 관세율표 제8414호에 분류되는 “팬”에 분류하여야 함. ㆍ또한 “팬”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414호의 해설서에서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비록 본 품이 모터와 결합되어 있더라도 관세율표 제8414호로 품목분류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관세율표 제8414호의 소호와 HSK 분류 체계를 살펴보면, ㆍ소호 제8414.59호에는 테이블용ㆍ바닥용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이 아닌 ‘기타의 팬’이 분류되며, ㆍHSK 제8414.59-9000호에는 항공기용이 아닌 기타의 팬이 분류됨. - 따라서, 본 품은 연무기용의 송풍기이므로 기타의 ‘팬’이 분류되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관련 규정에 따라 HSK 제8414.59-9000호에 분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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