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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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4-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7.90-0000 |
| 품명 | Parts of forming presses for plastics; DISTANCE PLATE; DTPM(65-30-N); R.KOREA |
| 물품설명 |
중앙에 2개의 천공이 있는 탄소강(S45C) 재질의 원통형 물품으로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 프레스 금형에 장착되어 금형간의 거리를 조정하여 금형의 보호 및 생산되는 제품의 두께를 조절하는 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시료사진 ㅇ 프레스 기계 장착 위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며, 소호 제8477.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4) 고무나 플라스틱의 성형 프레스”를 예시하고 있고,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도 또한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용·브로칭(broaching)용·밀링(milling)용·터닝(turning)용·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용][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포함한다. (A) 수공구(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예: 브레스트 드릴(breast drills), 받침대(braces)와 다이스톡(die-stocks)] (B)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나 제84류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machine-tools) (C) 제8467호의 공구“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위에 언급한 것 이외의 기계류에 사용하는 다이스(dies)ㆍ펀치(punch)ㆍ드릴(drill)이나 그 밖의 호환성공구는 그들을 사용하는 기계류의 부분품으로서 해당 기계류가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성형 기계(제8477호)의 프레스 금형(다이스, dies)에 부착되는 부분품이므로 해당 기계류인 제8477호에 분류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 프레스 금형에 장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7.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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