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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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4-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B1 TRANSFER PLATE; DAED337632;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 6단 자동변속기 내부에 장착되어 C3 CLUTCH RETAINER로부터 전달받은 동력을 Ravigneaux Carrier Long 피니언 기어로 전달하는 철강제 물품
- 규격 : 외경 162.3mm, 내경 41.8mm, 길이 57.2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그리고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40호에서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D) 여러 가지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ㆍ오버드라이브(overdrive)ㆍ자동변속장치(preselector)ㆍ전기기계식ㆍ자동식 등] ; 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s) ;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 부분품을 제외한다) ; 기어피니언(gear pinions) ; 직접 구동식 교합 클러치와 셀렉터 봉(selector rods)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자동변속기의 내부에 장착되어 기어변속을 위해 동력을 전달하는 물품으로서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그 형상이 차량 변속기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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