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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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4-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90-9090 |
| 품명 | ○ SIGNAL PIN (MGH8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차량용 ESC(위급상황 발생 시 바퀴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미끄러짐과 차체가 돌아가는 각도를 자동으로 제어), ABS(차량의 바퀴잠김 현상을 없애기 위해 브레이크 펌핑작용을 진행시킴으로서 바퀴 록업(LOCK-UP)현상을 방지)의 부분품으로 ECU(차량의 엔진, 변속기, 조향장치 등의 기계장치를 컴퓨터로 제어) 작동을 위한 외부 전원 / 신호 연결기능(TERMINAL)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 (B)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 : “여기에는 전기 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 도체를 받도록 만든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과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스페이드 터미널, 크로커다일 클럽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동 물품은 차량용 ESC, ABS의 부분품으로 ECU 작동을 위한 외부 전원 / 신호 연결기능(TERMINAL)을 하는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536.90-909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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