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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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4-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BRKT WHEEL GUARD MTG LH ; AD 64334-F2000 |
| 물품설명 |
- 차량 좌측 WHEEL GUARD 아래쪽에 장착되어 DASH PANEL과 WHEEL GUARD를 연결하여 고정하는 브래킷에 해당.
- 적용 차량 : 아반떼 - 재질 : SGACC 0.7t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2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를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이나 경첩(hinges)]”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C)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 소호 제8302.30호에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화함. ○ 본 물품은 차량 좌측 WHEEL GUARD 아래쪽에 장착되어 DASH PANEL과 WHEEL GUARD를 연결하여 고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철강재의 물품으로 차량용 장착구·부착구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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