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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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4-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2.90-4000 |
| 품명 | Microbial culture; YINGTAI2; PR.CHNA |
| 물품설명 |
ㅇ바실러스 서브틸리스(Basillus subtilis, 2.0×10^10 cfu/g이상)와 부형제(corn starch)를 혼합한 황색계 분말
ㅇ용도 : 사료용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3002호에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지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3002.90-4000호에서 “미생물배양체”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D)-(3)에 “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 이들에는 유제품(케피어·요구르트·유산)의 조제에 사용되는 유산 발효균 및 식초 제조용의 초산발효균 ; 페니실린·그 밖의 항생물질을 제조하기 위한 곰팡이와 ; 공업용의 미생물 배양체(예: 식물성장조제)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참고로, 제19차 WCO의견서에서 탄산칼슘, 당류 등을 부형제 또는 담체로 사용된 유산균 배양체 기제의 물품을 제3002호로 결정된 바 있음 ㅇ따라서, 본 물품은 미생물 배양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2.90-4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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