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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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3-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PNL ASSY-SIDE,LH ; M135CWFAA01 |
| 물품설명 |
ㅇ자동차 FEM(Front End Module) 장착 부품에 대한 장착위치 제공하고 강성, 강도를 확보하여 저속 및 고속 충돌시 장착된 부품의 적성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철강제(SGAFC590) 패널(1.6T*469*290(mm))
ㅇ제조공정: 원자재입고 → 브래킹(소재절단) → 포밍(성형가공) → 후렌지/리스트라이크(전단가공) → 캠.피어싱(전단가공) → 피어싱(전단가공 → 세퍼레이팅(전단가공) → 너트 체결 → 볼트체결 → 제품검사 → 제품출하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제8708.2호에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B)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상판·측면·전면·후면의 패널(panel)·하물 넣는 곳’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자동차 전면 FEM 부품의 장착면을 제공하고 충돌시 강성을 보강하여 적정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패널로, - 제17부 주 제2호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차체의 기타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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