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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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3-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16.80-9000 |
| 품명 | PLT/CART FOR LOADING & TRANSPORT ; IS22 |
| 물품설명 |
- 철강제 각관 및 철판을 용접하고 하부에 4개의 캐스터를 장착한 CART로 제품의 운반 및 적재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 물품사진 [신청물품] [참조: 철판을 제외한 구성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16호에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앞 호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중략) 이 호의 차량은 그 밖의 차량(트랙터ㆍ화물자동차ㆍ트럭ㆍ모터사이클ㆍ자전거 등)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손으로 밀거나 끌어당기거나, 발로 밀거나, 동물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철강제 각관 및 철판을 용접하고 하부에 4개의 캐스터를 장착한 CART로써 제품의 운반 및 적재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716.8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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