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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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3-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SCREEN ASM-O/PMP ; J300 |
| 물품설명 |
- 차량 엔진 하부 오일팬에 조립되어 내부 오일의 불순물 및 기타 이물질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의 플라스틱제 물품(재질: PA66)
-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나,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에 대하여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중략)...그러나 여과용 깔때기(filter funnel)ㆍ밀크 여과기ㆍ탱크 등으로서 단순히 금속망이나 그 밖의 여과용 물질을 갖춘 것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함에 따라 - 본 물품의 형상 및 여과방식을 고려했을 때 관세율표 제8421호의 ‘액체용 여과기’에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나, - 본 물품이 엔진 작동에 필수불가결한 구성부품은 아니므로 엔진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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