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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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4-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708.30-9000호 |
| 품명 | ○ TUBE ASSY-ENGINE ROOM BRAKE(991㎜*294㎜*397㎜)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차량의 제동장치에서 유압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제동장치의 부분품으로 내부는 스틸재질에 아연도금(TDW-Z25GAF)되어 있으며 외피는 플라스틱으로 도포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함을 설명함 - 또한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브레이크(슈·세그먼트·디스크 등)와 그 부분품(플레이트·드럼·실린더·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유압식 제동장치용의 오일탱크 등) ; 서보브레이크와 이들의 부분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의 제동장치에서 유압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제동장치의 부분픔으로, - 제17부 주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그 형상이 제8703호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8708호에 분류됨 - 또한, ‘브레이크와 그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소호 제8708.30호에 분류되며 브레이크액을 전달하는 튜브로 기타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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