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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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3-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50-2000 |
| 품명 | PSD SWITCH ASSY ; A2C1449830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장착위치 : Rear Door Handle (안테나를 포함하지 않음) - 기능 : Fob Key를 소지한 상태에서 차량에 접근하여 Rear Door 스위치를 누르면 신호가 ECU를 거쳐 Front Door Handle의 안테나를 통해 저주파(LF)를 송신하며 Fob Key RF Receiver/Antenna를 경유하여 응답하고, 다시 ECU를 거쳐 Rear Door Handle 스위치가 작동하여 Rear Door를 개폐함. ○ 물품형태 및 요소별 기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에서 (A)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7)제85류의 전기기기 중 (k)제8535호나 제8536호의 스위치를 예시하고 있음. ○ 제85류 총설에서는 ‘(6)일반적으로 단독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나 전기기기 내에 부품으로서 특정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전기용품’을 이 류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개폐기(switches)·퓨즈(fuses)·접속함 등(제8535호나 제8536호)”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소호 제8536.50호에는 ‘그 밖의 개폐기’를 세분화함. ○ 본 물품은 Fob Key를 소지하고 Rear Door Handle에 장착된 해당 스위치를 누르면 Front Door Handle의 안테나를 통하여 ECU에 주파수를 송신하여 Rear Door를 On/Off하게 하는 ‘푸쉬 버튼형’ 개폐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5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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