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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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3-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708.29-0000호 |
| 품명 | ○ EXTN Q/INR RR UPR LH(71656-D3000J)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차량 뒷 문짝과 트렁크를 연결하는 위치에 레일루프와 트렁크 연결의 강성보강 역할을 수행하는 지지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함을 설명함 - 또한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후면의 패널·화물넣는 곳 등 ; 도어와 그 부분품 ; 보닛(후드) ; 틀을 붙인 창 ...생략...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 뒷 문짝과 트렁크를 연결하는 위치에 레일루프와 트렁크 연결의 지지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 제17부 주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그 형상이 제8703호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8708호에 분류됨 - 또한,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소호 제8708.2호에 분류되며, 안전벨트가 아닌 기타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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