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30 |
|---|---|
| 시행일자 | 2017-03-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LH FRONT LEG |
| 물품설명 |
- 콘크리트 펌프카의 차량 지지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물(Outrigger)의 구성부품(Front Leg)으로, 붐(이송관)이 펼쳐질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진동 및 전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프레임에 장착되어 지지 역할을 하는 물품
-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함을 설명함 - 또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 및 그 부분품(사이드멤버ㆍ브레이스ㆍ크로스멤버, 현가장치, 차체ㆍ엔진ㆍ발판ㆍ축전지 또는 연료탱크용 등의 지지구와 브래킷)’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콘크리트 펌프카의 차량 지지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물(Outrigger)의 구성부품(Front Leg)으로써, 붐(이송관)이 펼쳐질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진동 및 전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프레임에 장착되어 지지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 제17부 주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그 형상이 제8705호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량의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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