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82 |
|---|---|
| 시행일자 | 2017-03-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7500 |
| 품명 | Prepared calcium carbonate; Omyacarb® 1T-HB; R.KOREA |
| 물품설명 |
ㅇ탄산칼슘을 지방산으로 표면처리한 백색계 분말
ㅇ용도 : Window profiles, Pipes, Mouldings 충전제 |
| 결정사유 |
o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제3824.99-7500호에는 "조제 탄산칼슘"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범주에는 곱게 부순 천연탄산칼슘(“샴페인 화이트”)도 포함되는데, 각각의 입자는 특별한 처리에 의해서 스테아르산의 발수성 막으로 도포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HS해설서 제2509호 제외규정 (e) 및 제2836호 제외규정 (A)-(4)에서 "이 호에는 가루 상태의 탄산칼슘으로서, 그것의 미립자를 지방산(예: 스테아르산)으로 방수막 도포한 것(제3824호)이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따라서, 본 물품은 탄산칼슘을 지방산으로 표면처리한 백색계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24.99-75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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