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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78
시행일자 2017-05-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802.29-1000
품명 Building stone; LIME STONE (GOLDEN PALACE)
물품설명 ㅇ회갈색 석회암을 건축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크기와 두께를 규격화하여 가공한 직사각형태의 slab상(수입시 규격 : 600mm X 900mm X 30mm, 600mm X 1200mm X 30mm)
- 용도 : 건축용 외장재(추가 가공 없이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802호에는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석재(슬레이트를 포함한다)의 알갱이·조각·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6802.2호에는 ‘그 밖의 비석용·건축용 석재와 이들의 제품(단순히 평판 모양이나 수평 모양으로 절단하였거나 톱질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25류의 채석장의 생산품을 더 가공하여 만든 천연의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석회암을 건축용으로 추가 가공없이 바로 사용하기 위해 크기, 두께 등을 규격화하여 가공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02.2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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