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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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3-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4.90-9000 |
| 품명 | METAL CORE; LPHM4020 METAL CORE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철(92%), 실리콘(3.5%), 크롬(4.5%)을 혼합하여 고온에서 소결시켜 만든 물품으로 전극이 형성된 본 물품에 마그네틱 와이어를 감게 되면 전류의 흐름을 유도하는 인덕턴스를 형성하여 전자기기, 핸드폰,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 다양하게 사용함.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중략)…·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제8504.50소호에 “그 밖의 유도자”를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유도자”에 대하여 “주로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하거나 저지한다. 무선회로ㆍ계기 등에 사용하는 작은 초크로부터 콘크리트에 설치되어 전력회로에 사용하는(예: 짧은 회로 때에 전류의 흐름을 제한하기 위하여) 대형 코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본건 물품은 Metal Core에 전극이 형성된 것으로 “기타 인덕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호 나목, 제850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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