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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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3-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9.90-9000 |
| 품명 | Remedy Concealer - CAP |
| 물품설명 |
- 알루미늄제 원통 형상 물품 내부에 동일 형상의 플라스틱 물품을 결합시킨 캡(직경 약14mm, 길이 약37mm)
- 용도 : 컨실러 용기 뚜껑 - 물품사진 [신청물품] [참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며,
- 통칙 해설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원통 형상의 알루미늄제 물품 내부에 동일 형상의 플라스틱 물품을 결합시킨 컨실러 용기의 뚜껑으로, - 구성요소의 성질, 가격, 중량 등을 고려했을 때 본질적 특성은 알루미늄제 캡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309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栓)·캡·뚜껑[병마개·스크루캡(screw cap)·점적구용 전(栓)을 포함한다]·병용 캡슐·나선형 마개·마개용 커버·실(seal)과 그 밖의 포장용 부속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드럼ㆍ통ㆍ병 등의 코킹(corking)과 캡슐링(capsuling)이나 상자와 그 밖의 포장의 봉함에 사용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제품[플라스틱ㆍ고무ㆍ코르크 등으로 만든 와셔(washer)나 그 밖의 부착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309.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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