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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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3-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W/STRIP ASSY-FR DR BELT O/S, LH; 82210-D3011;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차량의 DOOR GLASS부 외측에 장착되어 차체와 유리창 사이의 틈새를 메워주어 외관을 미려하게 하고, 부가적으로 GLASS의 떨림 및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물품(가로 889.5mm, 세로 25.7mm, 높이 23.1mm) ㅇ 주요 구성요소 - W/STRIP FR DR BELT O/S, LH : 스테인리스(SUS 430) 재질의 외측 및 보강재, PVC 재질의 내측으로 구성된 BELT - E/PIECE-FR DR BELT O/S RR, LH (SCREW) : 플라스틱(POM) 재질의 BELT 끝단 마감재 - PAD-ANTINOISE : BELT 내측에 부착되는 고무제(EPDM) 소음방지 패드 - CLIP-O/S RR DR BLET W/STRIP MT`G : 플라스틱제(POM)의 클립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중략) 다.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이나 경첩(hinges)].”라고 설명하면서, -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beading strip) ; 발판 ; 손잡이 봉ㆍ난간과 손잡이 ;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ㆍ브래킷(bracket)ㆍ파스닝(fastening) 부착구ㆍ스프링(spring) 기구 등] ; 실내용의 수하물 선반 ; 창의 개폐용 기구 ; 특수 재떨이 ;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 DOOR GLASS 외측에 장착되어 외관을 미려하게 하고 부가적으로 GLASS의 떨림 및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물품이므로 스테인리스 재질의 BELT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비금속으로 만든 차체의 부착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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