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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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3-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30-0000 |
| 품명 | WIRE HARNESS; RB EXTN WIRE ASSY; 56190-1R400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 플라스틱으로 피복된 절연전선 다발로 전선 끝에 터미널이 압착되어 3개의 커넥터에 나뉘어 삽입되어 있고, 한 가닥의 전선에 Horn단자가 부착되어 슬리브에 삽입되어 있음 ㅇ기능 및 용도 - 자동차 핸들 리모콘에 연결되어 자동차 오디오, 클락션 작동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차량용 Harness Wire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절연된 전선 및 케이블(wiring set를 포함한다)과 같은 기타의 전기용품과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의 물품(terminal을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애자·전기절연용 물품(제8544호 내지 제8548호까지)’을 제외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한 쪽 끝이나 양 쪽 끝에 접속자[예: 플러그ㆍ소켓ㆍ러그ㆍ잭ㆍ슬리브ㆍ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조립하여 만든 앞에서 설명한 형의 선 등도 포함한다[예: 자동차의 점화플러그를 배전기에 접속시키기 위한 복선케이블]’라고 설명하고 있고, - 소호 제8544.30호에는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 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ㅇ본 물품은 자동차 핸들 리모콘에 연결되어 자동차 오디오, 클락션 작동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양 끝단에는 접속자가 부착된 절연전선 다발로, -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와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접속자의 부착여부는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품은 관세율표 제8544호의 절연전선에 해당하며, 소호 분류에 있어 자동차용의 와이어링 세트이므로 소호 제8544.30-0000호에 해당함. ㅇ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544.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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