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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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3-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REINF-COWL TOP CTR(66726-C5000) |
| 물품설명 |
○ 차량 앞유리와 프런트 FLOOR사이에 장착되어 차체 골격을 형성하는 카울 패널 가운데 장착되어 카울을 지지하고 강성을 보강하는 철강제 물품
(신청 물품) (장착 위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에서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 제8708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B)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 부속품 : 예를 들면, 상판·측면·전면·후면의 패널(panel)·하물 넣는 곳 등, 도어와 그 부분품, 보닛, 틀을 붙인 창·창·창틀, 발판, 윙·진흙받이, 계기반, 라디에이터 덮개, 번호판 브래킷, 완충기와 완충기 보호대, 조종브래킷, 외부하물선반, 챙, 비전기식 가열기와 제상기, 안전벨트, 바닥용 매트 등 ... (이하 생략) ...‘이라고 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차량 앞유리와 프런트 Floor 사이에 장착되어 차체 골격을 형성하는 카울 패널 가운데 장착되어 카울을 지지하고 강성을 보강하는 물품으로서,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차체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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