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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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3-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RETAINER ASS’Y-RR DR STRIKER RH(71562-D4000) |
| 물품설명 |
○ 리어도어가 닫혔을 때 도어 개폐장치인 LATCH(걸쇠, 개폐장치)를 고정하는 STRIKER(문이 닫힐 때 LATCH를 걸어서 열리지 않게 고정하는 부품)의 안쪽에 용접으로 부착되는 물품으로 STRIKER를 장착하기 위하여 장착점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
(신청 물품) (장착 위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은 ‘제15부의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제의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은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8302.30호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제8302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간 생략)... (C)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 발판, 손잡이 봉·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브래킷·파스닝 부착구·스프링 기구 등], 실내용의 수하물 선반, 창의 개폐용 기구, 특수 재떨이,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라고 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차량의 리어도어가 닫혔을 때 도어 개폐장치인 LATCH를 고정하는 STRIKER의 안쪽에 용접으로 부착되는 물품으로서, STRIKER를 장착하기 위하여 장착점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302.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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