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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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3-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29.90-9090 |
| 품명 | Other alloy steel wire ; 냉간압조용합금강선; POSA1021B; R.KOREA |
| 물품설명 |
ㅇ냉간압조방식으로 만든 그 밖의 합금강의 선을 코일상으로 감아 놓은 것(C: 0.18~0.23%, Cr: 0.10~0.20%, B: 0.001~0.003%, Ti: 0.015~0.05%)
- 규격: 직경 약 4.8㎜~8.6㎜, 중량 2,000㎏/coil - 용도 : 자동차, 건설분야 생산부품 원재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229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7217호의 해설 규정을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제7217호의 해설서에 “선은 제7213호의 열간압연한 봉을 다이를 통해 인발하여 대부분 제조하지만, 기타의 냉간성형공정(예: 냉간압연)에 의하여 얻어질 수도 있다. 선은 코일상(정열되지 않은 나선형 또는 정열된 나선형을 가지며, 지지물 유무 불문)으로 제시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5부 주 제5호에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72류 주 제1호 하목에 “선(線)이란 그 횡단면(횡단면의 모양은 상관없다)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는 코일 모양의 냉간(冷間)성형제품으로서 평판압연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철 주성분에 붕소 0.0008% 이상 등을 함유한 그 밖의 합금강의 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29.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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