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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66
시행일자 2017-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4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22-60호)
변경후 세번 2309.90-1099
품명 Mixed feed for bovine; Energy Licks Calf/Cow; GREECE
물품설명 - 당밀, 식물성 지방, 비타민(A, D3, E), 미네랄(Ca, Cu, Mg, Zn, Mn, Se, Co) 등으로 혼합 조제된 블록상(내용량: 20kg 또는 24kg)
- 용도 : 사료용(소 등이 핥아먹을 수 있게 직접 급여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청 분류지침[감정 22701-137(1990.01.01)]에 의하면 “당밀기재에 무기물, 비타민, 소금 등이 함유된 block type”을 배합사료로 분류한 사례가 있음

ㅇ 또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3] 배합사료의 범위에 1. 양축용 배합사료 어.특수배합사료, 사료의 명칭은 “광물성배합사료(미네랄블럭), 양축용 영양보충제”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 관련 물품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한 결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 사료의 종류는 양축용 배합사료-특수배합사료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있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당밀기재에 무기물, 비타민 등으로 조제된 미네랄블럭에 해당하는 축우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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