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30 |
|---|---|
| 시행일자 | 2017-03-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3.14-1000 |
| 품명 | Nonwovens, laminated; NON WOVEN FABRIC; EFL204;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라멘트로 만든 부직포 일면을 EVA제 필름으로 적층한 것(1제곱미터당 중량 : 310g)
- 용도 : 신발 로고 baking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4호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기계적 접착·염색·날염·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되기도 한다....(중략)...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가공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으로 절단 또는 일정길이로 절단 또는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에서 “제5602호와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이들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인지에 상관없다]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나 부직포를 각각 포함한다.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결합제로 한 부직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 또한, “부직포를 플라스틱이나 고무 중간에 완전히 삽입한 물품과 부직포 양면 모두에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도포하거나 피복한 물품으로서 육안으로 도포하거나 피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제39류나 제40류)”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필라멘트의 부직포 일면에 플라스틱 필름을 적층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약 310그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14-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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