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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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3-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20-9000 |
| 품명 | Gas Insulated Switchger 420kV; HSG-426C |
| 물품설명 |
[개요] 변전소 구성요소의 하나로 변전설로에서 전기제어의 방법으로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금속 외함에 차단기 등의 구성요소를 일괄 수납한 후, 절연성이 높은 육불화황(SF6)가스를 충진하여 밀봉한 개폐설비 시스템 [구성] 차단기·단로기·접지개폐기·변류기·변압기·피뢰기·Busbar [원리] 고압의 사고전류 발생시 차단기가 전류를 끊고 밀봉된 상태에서 SF6가스를 이용해 전기 스파크를 제거하게 됨. 보조적으로 단로기는 구획화된 전류 구간을 1차적으로 차단하고 변류기와 변압기는 이상 전류와 전압을 감지하며, 피뢰기는 벼락 등에 대비한 보호 장치이고 Busbar는 도체 역할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 등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하면서 때로는 변압기ㆍvalvesㆍ전압조정기ㆍ가감저항기ㆍ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퓨즈ㆍ피뢰기ㆍ전압제한기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기기(개폐기, 스위치, 계전기, 퓨즈 등)의 조립품(단순한 스위치 조립품은 제외한다)은 제8537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8535호의 차단기·단로기·접지개폐기에 보조적으로 전류기와 전압기, 도체 역할의 Busbar를 하나의 견고한 금속함에 수납하여 전기제어 방법으로 변전설비(420kV)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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