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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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3-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30-9000 |
| 품명 | ○ METAL BUSH(SBF2118)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동 신청물품은 자동차 의자 앞, 뒤, 위, 아래로 구동되는 샤프트를 고정하는 기어박스 내 부착되어 동 샤프트 구동 시 마찰을 감소시키고 원할히 회전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수행
○ 주요기능 및 공정 : 무급유(OILESS) 베어링으로 제조공정은 원재료 구매>성형>소결>정형의 과정을 거쳐 가공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의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Ⅱ) “부분품”에서는 어떤 물품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와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면서 그 예시로서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을 포함하고 있음 ○ 제8483호의 용어 (ⅱ) (B)에는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에 대해 규정하면서 플레인 샤프트베어링은 하우징이 없이 제시된 것이라 할 지라도 이호에 분류하며, 플레인 샤프트베어링은 감찰성의 금속이나 그밖의 재료[예:소결금속이나 플라스틱]의 링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것은 한 개로 되어 있거나 수개를 한 개로 죈 것이 있으나 그 어느것이든지 축이나 차축이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평면 베어링을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함 ○ 동 신청물품은 자동차의 의자 위치변환을 위한 구동축의 마찰을 감소시키고 원활히 회전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3.3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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