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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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3-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Evaporator; Evatros C;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가스(질소 또는 건조공기)를 48개의 노즐을 통해 일정한 양과 압력으로 분사하여 시험관 속 시료의 용매를 증발시키는 가스분사식 시료농축장치 ㅇ 주요 구성요소 - 노즐 : 각 노즐별 스위치 48개 및 블록별 통합스위치 4개로 노즐 개폐, 노즐별로 분사량 및 압력이 유지되도록 설정하여 분사 가능 - 히팅블럭 : 온도 조절(Ambient ~ 80℃)을 위한 내부 전기열선, 48개의 시험관 삽입구가 있는 알루미늄과 베이클라이트 재질의 계단식 블록 - 후드시스템 : 내부의 팬과 상단의 배출구를 통해 증발된 용매 등 배출 - 하단 조절부 : 노즐 높낮이, 히팅블럭 온도, 시료 농축시간 등 조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IX) 실험실용으로 사용하는 기계류와 장치에서 “이 부에 해당하는 기계류와 장치는 실험실에서 사용하거나 과학용 기기와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장치나 제90류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등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이 부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시료의 전처리 과정에서 시료를 농축하는 기기로서 측정용이나 검사용 등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제16부에 분류하여야 함 ㅇ 또한, 같은 표 제84류 주 제2호에서 “제8419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중략) 마. 기계적 작동을 하도록 설계된 기계류ㆍ설비ㆍ실험실장비로서 온도의 변화가 그 작동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에서는 종속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 사용 목적 또는 사용하는 산업, 범용성 등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시료의 전처리 과정에서 가스를 분사하여 시험관 속 시료의 용매를 증발시키는 가스분사식 시료농축장치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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