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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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836.99-1090 |
| 품명 | Sodium sesquicarbonate; S-Carb; U.S.A |
| 물품설명 |
Sodium sesquicarbonate(CAS NO. 533-96-0)의 백색 결정성 분말
- 용도 : 식품첨가제, 사료용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836호에는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절의 서문에서 설명한 제외규정에 따라 탄산염, 과산화탄산염을 분류하며, 이 호에 분류되는 탄산염에는 탄산나트륨(예: 탄산이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에만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28류 총설에서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이란 그 조성이 원소들의 상수비(constant ratio)로 규정되며 일정한 구조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하나의 분자종류(예: 공유나 이온의)로 구성된 물질을 말한다. 결정격자에 있어서, 분자종류는 반복되는 단위격자에 해당한다.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의 원소들은 원자 각각의 결합가와 결합요구에 의해 결정되는 특유의 비율로 결합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sodium sesquicarbonate로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인 탄산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836.99-109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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