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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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 |
| 품명 | CONSOLE RR MTG BRKT |
| 물품설명 |
- 콘솔(수납)박스를 자동차 차체에 튼튼하게 고정하는 역할을 함 - 재질 : SPHC-P(냉간압연 연강판) - 제조공정 : PRESS공정(강판을 형상에 맞게 전단·성형) → SPOT공정(차체에 조립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음)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차체 부분품·부속품으로 분류 가능한지에 관하여 - 관세율표 제17부에서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며,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제8708호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제17부의 주 제2호 나목에서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을 언급하면서 그 예로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비금속(卑金屬)제의 자물쇠장치(locks)·부착구 또는 장착구를 제17부에서 제외하여 제83류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청물품을 제8708호의 자동차의 차체 부속품으로 분류할 수는 없음. ㅇ 8302.30호의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 해당여부 - 관세율표 제15부 주2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2호의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에서 그 예로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품과 장착(부착구)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신청물품은 콘솔(수납)박스를 차체에 고정하기 위해 연결하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비록 자동차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는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 모터용 차량에 사용되는 기타의 장착구·부착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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