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82 |
|---|---|
| 시행일자 | 2017-03-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11.59-0000 |
| 품명 | Paper covered with plastics; OVERLAY FILM; PR.CHNA |
| 물품설명 |
무색 투명한 폴리프로필렌 필름(두께 약 0.045mm), 흑색계 폴리우레탄 필름(두께 약 0.18mm), 종이(두께 0.30mm) 순으로 피복된 롤상의 것(폭 약 1450mm, 중량 약 370g/m2, 전체 두께 중 종이층의 두께 1/2초과함)
- 용도 : 낚시용품의 마감재로서 장식 및 방수의 역할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811호에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11.5호에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접착제는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종이와 판지는 크기에 상관없이 스트립(strip)·롤(roll) 모양의 것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중략)... (C)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판지의 경우에 플라스틱층이 전체 두께의 1/2 이하인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이 류의 주 제2호사목 참조].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48류 총설 도포한 종이와 판지(coated paper and paperboard)에 "이 조건은 특별히 광택이 나는 완성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하거나 표면이 특수요건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에도 적용한다. ...(중략)... 해당 호에 설명한 예외규정에 따라 타르(tar), 역청물(bitumen), 아스팔트(asphalt), 플라스틱, 그 밖의 유기 물질[왁스(wax)·스테아린(stearin)·섬유더스트·톱밥·가루 모양의 코르크(cork)·쉘락(shellac) 등]을 도포한 롤(roll)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의 종이와 판지는 제4811호에 분류한다. 이들 도포용 재료는 도포용으로 사용하는데 결합제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도포는 예를 들면, 방수포장, 이형지와 판지의 광범위한 최종용 물리적 특성을 얻기 위해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종이에 플라스틱 필름이 전체 두께의 1/2이하로 피복된 롤상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811.5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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