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41 |
|---|---|
| 시행일자 | 2017-02-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5.30-0000 |
| 품명 | Poly(vinyl alcohol); Opadry AMB 80W250002 Red; PR.CHNA |
| 물품설명 |
Polyvinyl alcohol 45.52%, Iron oxide red 32%, Talc 20%, Lecithin 2%, Xanthan gum 0.48% 등으로 혼합된 적색계 분말상
- 용도 : 의약품(정제) 코팅 및 착색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5호에는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그 밖의 비닐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5.30호에는 ‘폴리(비닐알코올)’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폴리(비닐 알코올)가 대개 폴리(초산비닐)를 가수분해하여 제조된다. 가수분해하지 않은 초산비닐기의 함량에 따라 여러가지 등급의 폴리(비닐알코올)를 얻을 수 있다. 이들은 우수한 유화제 및 분산제로서 페인트·의약품 및 화장품에서 보호클로이드·접착제·결합제와 농축제로 사용되며 직물에서도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류 총설 ‘일차제품’에 대한 설명에서 "충전제(예: 목분·셀룰로오스·방직용 섬유·광물성물질·전분)·착색제 또는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정한 기타물질(완성된 제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 또는 기타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안정제·충전제 및 착색제 등과 같은 기타재료)을 혼입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착색제가 분류되는 제3210호의 해설내용에서는 "분말페인트 : 주로 수지로 조성되며 첨가제·안료 등을 함유하며 열효과에 의하여(정전기를 응용하는지 여부를 불문) 목적물에 사용되는 것(제39류)"을 제외하고 있음 ㅇ 참고로, 본 품의 제품명인 AMB는 ‘Aqueous Moisture Barrier’로 수분을 차단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Opadry는 제조회사인 Colorcon사의 제품 카테고리 ‘Film coating’에 들어가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비닐알코올의 필름코팅, 수분차단의 피막효능과 산화철의 착색, 차폐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주기능이 수분차단의 코팅에 있는 폴리비닐알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3905.30-0000호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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