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56 |
|---|---|
| 시행일자 | 2017-02-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04.00-0000 |
| 품명 | Copper scrap; ELECTROLYTIC COPPER SCRAP; BRIQUETTE- TYPE 2 |
| 물품설명 |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폐 동판을 압착한 불규칙한 블록상을 쌓아 밴딩처리 한 것
- 용도 : 재용해용 ※ 수입신고시 물품상태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물품 이미지> < 정상적인 Copper Cathode>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404호에는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204호 해설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에 관한 규정은 제2620호에 분류되는 동(銅)슬랙·회 및 잔재물을 제외하고는 이 호에 준용된다. 이 호의 동(銅)웨이스트는 동(銅)의 인발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포함하는데, 주로 동(銅)분말과 인발시 사용한 윤활제가 혼합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7204호에서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잡다한 종류의 것으로 철강의 제조나 기계적 가공공정에서 생긴 웨이스트와 스크랩, 파손·절단·마손(磨損 : wear)이나 그 밖의 이유로 명확히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며, 요구하는 크기와 품질에 적합하도록 무겁고 긴 물품을 불꽃절단한 것의 전단(shearing), 특히 가벼운 스크랩인 경우 수압 프레스(hydraulic press)를 사용해서 베일상으로 압착 등 공정에 의하여 제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8호 가목에서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란 금속의 제조나 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따라 발생한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파손·절단·마손(磨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원래의 목적에 재사용할 수 없는 동 스크랩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7404.0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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