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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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INSULATOR-FLR RR ; 95182430 ; M2XX(스파크) |
| 물품설명 |
- 차체 하부 판넬에 장착되어 주행 시 하부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줄이고 소음 차단 역할을 하는 폴리우레탄 재질의 물품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함을 설명함 - 또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바닥용 매트[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이나 비경화 가황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체 하부 판넬에 장착되어 주행 시 하부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차단 역할을 하는 폴리우레탄 재질의 물품으로, -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그 형상이 제8703호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8708호에 분류됨 - 또한,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소호 제8708.2호에 분류되며, 안전벨트가 아닌 기타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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