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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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2-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2.30-1000 |
| 품명 | Machinery for filling other containers ; SPOUT POUCH LIQUID FILLING MACHINE(GSP-AP) ;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스파우트 파우치에 액상을 충전하고 뚜껑을 씌우는 기계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별 기능 ① 캡공급장치 : 자동잠금을 위한 뚜껑을 공급하는 장치 ② 액상자동투입장치 : 외부의 액상을 용량탱크로 자동투입하는 장치 ③ 파우치공급부 : 스파우트 파우치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장치 ④ 용량탱크 : 외부에서 공급받은 액상을 저장하는 장치 ⑤ 펌프 : 탱크의 액상을 스파우트 파우치에 주입하는 펌프 ⑥ 주입구 : 탱크의 액상을 스파우트 파우치에 주입하는 입구 ⑦ 턴테이블 : 스파우트 파우치를 자동으로 클립에 고정하고 회전하는 장치 ⑧ 날인장치 : 제조일이나 유통기한의 숫자를 찍는 장치 ⑨ 구동부 : 기계의 전체를 구동하는 장치 ⑩ 배출구 : 주입과 뚜껑까지 잠긴 파우치를 배출하는 장치 ⑪ 공기압게이지 : 날인장치를 동작하는 공기 압력계 ⑫ 조작판넬 : 기계의 전원과 수동·자동의 선택 및 스파우트 파우치에 주입하는 액상의 용량을 조작하는 판넬 ⑬ 캡장금장치 : 스파우트 파우치에 액상이 주입완료된 파우치의 뚜껑을 자동드라이버로 잠궈주는 장치 ⑭ 전기함 : 기계의 전기를 공급하는 주전원 및 캡 공급장치의 속도를 조절 할 수 있는 장치 ※ 충진기능 구성요소(펌프,모터,노즐 등)와 뚜껑잠금 구성요소의 가격비중은 3:1(화주제시자료) <해당 기계에서 생산된 물품 예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가 분류되고, HSK 제8422.30-1000호에는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 기계”가, HSK WP8422.30-3000호에는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캡슐 취부용ㆍ레이블 첨부용 기계”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용 또는 건조용, 그러한 용기(음료용의 탄산가스 주입기를 포함한다)의 충전용 또는 봉함용,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ㆍ운송ㆍ저장을 위한 포장용(열수축 포장을 포함한다)으로 설계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2) 각종용기(예: 통ㆍ베럴ㆍ캔ㆍ병ㆍ항아리ㆍ튜브ㆍ앰풀ㆍ상자ㆍ포장)의 충전용기계( 이러한 기계는 용량 또는 중량의 자동제어용 보조장치와 봉함용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 (3) 병 및 항아리의 봉함용기계와 코킹 또는 뚜껑을 씌우는 기계, 캔봉함 및 봉지용기계(납땜으로 봉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파우치의 충진기계와 뚜껑을 씌우는 기계가 결합된 기계로 가격적인 측면과 구성요소의 역할의 측면으로 판단할 때 충진기계가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스파우트 파우치에 액상을 충전하는 것이 주기능인 기계로 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22.3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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