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532 |
|---|---|
| 시행일자 | 2017-02-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6.90-9000 |
| 품명 | Acrylic copolymer in primary form; DELPOWDER 80N; JAPAN |
| 물품설명 |
Methyl methacrylate-Methyl acrylate copolymer의 백색계 분말
- 용도 :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 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ㆍ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ㆍ아미드 또는 니트릴의 중합체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4호 및 제6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에는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모양으로 된 물품이 해당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의 「일차제품」에서 “분·입 또는 플레이크 형상의 것은 성형용, 바니시·글루 등의 제조용 및 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되며, 성형 또는 경화과정에서 가소성이 생기는 비가소성 물질로 조성되거나 이 비가소성 물질에 가소제를 첨가하여 조성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 목분·셀룰로오스·방직용 섬유·광물성물질·전분)·착색제 또는 경화제(교차결합제)·공반응물 및 촉진제 등의 ‘경화’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제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 또는 기타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안정제·충전제 및 착색제 등과 같은 기타재료를 함유한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Methyl methacrylate-Methyl acrylate copolymer의 백색계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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