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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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2-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30-9000 |
| 품명 | Plain shaft bearings ; Norglide Bush ; K403 ; R.KOREA |
| 물품설명 |
ㅇ 자동차, 트렁크 도어 등의 힌지에 조립되어 윤활작용을 하며 도어를 여닫을 시 생길 수 있는 소음방지 등 마찰력 감소 및 내마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함
ㅇ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는 특히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해설하고,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등”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플레인샤프트 베어링은 감찰성의 금속 또는 기타의 재료(예: 소결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한 개로 되어 있거나 또는 수개를 한 개로 죈 것이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지 축 또는 차축이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평면 베어링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트렁크 도어 등의 힌지에 조립되어 윤활작용을 하며 마찰력 감소 및 내마모를 방지 역할을 하는 플레인샤프트 베어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3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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