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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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2-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7.90-9091 |
| 품명 | PROTECTOR TUBE |
| 물품설명 |
ㅇ 차량의 배기가스내 산소농도를 측정하는 산소센서의 부분품으로 배기가스로부터 소자를 보호하며 배기가스의 유량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
- 규격 : 길이 2㎝, 폭 1㎝ < 신청 물품 > < 장착 위치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서는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중략)…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가 분류되고, 특히 제9027.10호에는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8) 가스(gas)나 매연(smoke)의 분석용 기기’에서 “이 장치는 가연성 가스나 코크스로(coke ovens)·가스발생로·용광로 등의 연소 가스나 연소 부산물(연소된 가스)의 분석에 사용한다. 특히 탄산가스·일산화탄소·산소·수소·질소·탄화수소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전기식 가스나 연기 분석 장치는 주로 다음과 같은 가스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 탄산가스·일산화탄소와 수소·산소·이산화유황·암모니아”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산소센서의 소자 등 내부 부품을 고정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나사부가 있어 차량에 산소센서를 체결 가능하도록 하는 산소센서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90-909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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