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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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2-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5.90-0000 |
| 품명 | Parts for air conditioning machines ; TUBE LIQUID ; 446290-3032 (TUBE SUB ASS'Y) ; PR.CHNA |
| 물품설명 |
ㅇ 차량용 에어콘 시스템의 HVAC*과 방열기(ECM) 사이에 조립되어 냉매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함
* 실내 온도, 습도 등의 조건을 사용 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시스템 ㅇ 물품 이미지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5.90호에는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에는 공기를 청정하기 위한 기구를 갖춘 것도 있다. 이들 기기는 사무실ㆍ가정ㆍ공회당ㆍ선박ㆍ자동차 등에서 공기를 조절(온도 및 습도)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또한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특별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 공업용시설(예: 섬유ㆍ지류ㆍ연초 및 식품공업)에서도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공기조절장치에 전용되도록 특정형상으로 만들어져 냉매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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