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33 |
|---|---|
| 시행일자 | 2017-02-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헬스-비; PR.CHNA |
| 물품설명 |
유익균인 바실러스 서브틸러스, 락토바실러스와 Chitosan polysaccharide, 포도당으로 조성된 미황색 분말상
-용도 : 보조사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B)항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 조제품(보완사료)’에서는 "작물사료는 보통 단백질ㆍ미네랄 또는 비타민의 함량이 적어 결핍을 보충하고 잘 균형된 동물의 상식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제품은 단백질ㆍ미네랄ㆍ비타민에 기타의 영양분의 담체역할을 하는 에너지 사료(탄수화물)를 첨가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들 조제품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 이들 물질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형태가 있다.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ㆍ프로비타민ㆍ아미노산ㆍ항생물질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ㆍ미량원소ㆍ유화제ㆍ향미제ㆍ식용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사료관리법」 제5조에 보조사료의 범위에 유익균을 예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료/미생물제-유익균’으로 사료성분등록증(등록번호 제CCBXM0001호)을 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미생물에 당류 등을 혼합, 조제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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