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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99
시행일자 2017-0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16.80-9000
품명 STEEL SHOPPING TROLLEY - EURO 90L ;;; CN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마트에서 사용되는 트롤리로써 바스켓, 유아용 등받이, 바퀴체결부, 손잡이 체결부로 구성된 물품으로 손잡이, 바퀴, 모서리 보호 플라스틱, 유아용 의자바닥 플라스틱이 장착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
- 크기 : 520*840*820mm
- 재질 : 스틸

ㅇ 물품사진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마트에서 사용되는 쇼핑카트로써 손잡이와 바퀴가 장착되지 않았지만 바퀴와 손잡이를 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되어 있고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바스켓 부분이 완성된 상태로 제시 되어 있으므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16호에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전 호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된다. …(중략)… 손으로 밀거나 끌어당기거나, 발로 밀거나 또는 동물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3) 주로 철도역에서 사용되는 종류의 푸드 카트ㆍ식당용 트롤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마트에서 물건을 담고 이동하는데 사용되는 쇼핑카트로써 그 밖의 차량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716호의 용어)호, 제2(가)호, 제6호에 따라 HSK 8716.8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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