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27 |
|---|---|
| 시행일자 | 2017-02-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815.10-1000 |
| 품명 | Non-electrical articles of graphite; Graphite Sheet; AKGS-25; PR.CHNA |
| 물품설명 |
폴리이미드 필름을 탄화, 흑연화 후 압연공정으로 매끄럽고 광택이 있게 가공한 은회색계 필름상(크기 : 1,000㎜×220㎜, 두께 약 0.025㎜)을 일정한 간격으로 이형필름에 부착하여 롤상으로 감은 것(제시규격 : 두께 25±3㎛)
- 용도 : 전자제품의 발열부 및 특정부품에 부착하여 제품의 열을 낮춰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5.10호에는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1)에서 "이 호에는 천연 또는 인조흑연(nuclear grade 포함) 또는 기타 탄소제의 비전기용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3801호 "(3) 흑연 또는 기타의 탄소를 기제로 한 조제품(페이스트상·블록상·판상 또는 기타 반제품(semi-manufactures)의 것에 한한다)" 그룹에서 "(ⅲ) 플라스틱과 혼합한 천연 또는 인조흑연을 성형하여 얻어지는 등급의 것 중 특히 블록 및 판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200×100×35㎜ 또는 150×70×30㎜이다. 이 호에는 또한 특별한 형상으로 절단된 것·표면가공·표면처리 등을 한 블록(일반적으로 제6815호 또는 제8545호)은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흑연을 매끄러운 표면의 필름(두께 약 0.025㎜) 형태로 가공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815.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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