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10 |
|---|---|
| 시행일자 | 2017-0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13.99-0000 |
| 품명 | Other glassware ; APOT(에이팟, APOT20) ; R.KOREA |
| 물품설명 |
ㅇ 측면에 3개의 구멍이 뚫린 유리어항, 목재 어항 받침대, 기포발생기, 여과기, 호스, 플라스틱 바스켓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어항 상단(바스켓)에 식물을 심고 어항에 산소를 공급하여 식물과 물고기를 함께 키울 수 있는 물품이 함께 소매용 세트로 제시됨
ㅇ 물품사진 ㅇ 가격비율 ㅇ 포장상태(라벨없이 수출예정) ㅇ 판매형태 : 화훼업체(꽃집)에 공급 -> 식물과 물고기 추가 -> 소비자판매 *소비자 직판매는 예정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 품은 유리어항, 목재 어항 받침대, 기포발생기, 여과기, 호스, 플라스틱 바스켓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구성요소의 역할 면으로 판단할 때 식물과 물고기를 담을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유리어항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7013호에는 “유리제품(식탁용ㆍ주방용ㆍ화장실용ㆍ사무용ㆍ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7010호나 제7018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실내장식용 유리그릇과 기타 유리그릇(교회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 예를 들어, 꽃병ㆍ장식용 과실그릇ㆍ소상ㆍ기호품(동물ㆍ꽃ㆍ잎ㆍ과실 등)ㆍ테이블센터(제7009호의 것은 제외한다)ㆍ양어통(aquaria)ㆍ향료용노 등 및 기념품”를 예시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 표 제7010호에는 “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ㆍ병ㆍ플라스크ㆍ단지ㆍ항아리ㆍ약병ㆍ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ㆍ포장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나, 본 품은 수송 및 포장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7010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실내장식용의 유리 어항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013.9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