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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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1.90-2000 |
| 품명 | MOUNTING PLATE X ; C10418-101 |
| 물품설명 |
- 자동차 시트의 등받이 프레임에 설치되는 Lumbar Support*의 구성품으로, 시트 등받이가 탑승자의 허리 굴곡에 맞추어지도록 상하로 작동하는 철강제 물품
* Lumbar Support: 자동차 시트 등받이 프레임에 설치되어 탑승자의 허리를 지지하는 부품. 모터에 의해 탑승자의 허리굴곡에 맞춰 지지하여 운전에 안락함을 줌. [신청물품]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한다.’ 라고 설명하면서 ‘제9401호의 차량용 의자(seat)’를 예시함.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댄 것인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 스프링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함. ○ 또한 제94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와 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粗) 상태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모양이나 그 밖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으로나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 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시트의 등받이 프레임에 설치되는 Lumbar Support의 구성품으로서 차량용 의자에 전용되어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제작한 철강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1.9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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