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7 |
|---|---|
| 시행일자 | 2017-01-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30-9000 |
| 품명 | Tube Assy ; |
| 물품설명 |
- 물품 개요
ㆍ브레이크 호스로부터 유입되는 브레이크 오일을 유압을 발생시키는 휠실린더에 전달하는 비금속제의 튜브 Assy로서, 튜브 양 끝단에 브레이크 시스템과 연결가능한 접합장치가 부착되어 있음.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7부의 기타물품(...)’은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ㆍ관세율표 제15부의 비금속제 관이 분류되는 ‘제7303호 내지 제7306호’, ‘제7411호’, ‘제7608호’ 등 의 해설서에서 ‘기계류나 차량용 부분품(제16부와 제17부) 등 용으로 가공된 것과 같이 특정제품용으로 된 관은 제외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ㆍ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 제17부의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ㆍ소호 제8708.30호에는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N) 신축성이 있는 아웃터케이싱과 가동성 인너케이블로 구성된 클러치케이블ㆍ브레이크케이블ㆍ악세레이터케이블과 그와 유사한 케이블’을 예시 설명하면서, ‘그들은 특정한 길이로 절단되어 있고 고정하는 끝부분이 접합장치되어 있다’라고 부연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로부터 유입되는 브레이크 오일을 유압을 발생시키는 휠실린더에 전달하기 위해 특정 형상으로 되어 있고 양 끝단에 접합장치가 부착된 비금속제의 관으로, · 관세율표 제8701호 내지 제8703호 차량용의 브레이크 시스템에만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고, · 범용성 부분품 등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17부에서 제외되거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708호의 ‘제동장치 부분품’에 해당함. * 참고로, WCO HSC에서도 차량의 전용 케이블을 제8708호에 분류. - 따라서, 본 품은 브레이크 시스템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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