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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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05.19-0000 |
| 품명 | ALUMINIUM WIRE |
| 물품설명 |
- 횡단면이 원형이고 중공이 없는 순도 99.92%의 알루미늄제 선(직경:1.5mm)
- 용도 : 전해콘덴서, 고압콘덴서 리벳, 필름 증착용 등에 사용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다목에서 ‘“선(線)”이란 압연ㆍ압출ㆍ인발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이 없고,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이등변삼각형ㆍ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 모양인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605호에는 ‘알류미늄의 선’이 분류되고, 제7605.1호에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76류 소호주 제1호 가목에서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에 대하여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금속으로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며, 그 밖의 원소표에서 함유 중량 비율과 관련하여 일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횡단면이 원형이고 중공이 없는 알루미늄제 선으로, -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이며,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소호주 제1호 가목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제7605.1호의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에 해당하며, - 본 품의 횡단면 최대치수는 1.5mm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기타’로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7605.1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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