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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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1-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911.99-0000 |
| 품명 | Other printed matter; 핑크카드; WARRANTY PACKAGE |
| 물품설명 |
ㅇ핑크색계 직사각형의 플라스틱 카드(네 귀퉁이가 라운딩 가공되어 있고 전면에 “GENTLE MONSTER”, “Authenticity Certificate Card”, 후면에 “This GENTLE MONSTER product is granted a guarantee covering all manufacturing defects.”, “Item”, “Serial Code” 등의 문구가 인쇄되어 있으며, 크기는 약 8.5cm X 5.4cm X 0.9mm)
- 용도 : 정품보증카드(Authenticity Certificate Card)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 같은 표 해설서 총설에서 “이 류에 분류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종이 위에 인쇄하여야 하나 인쇄한 모티브·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이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인쇄물은 종이 이외의 그 밖의 재료에 인쇄한 것도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7부 주 제2호에 “제7부에 해당되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제의 기타 다른 모든 물품이 그 물품에 되어있는 인쇄가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제49류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정품보증카드로서 인쇄가 본질적인 용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911.9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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