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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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99-9090 |
| 품명 | Sheets of polytetrafluoroethylene; FR-28-0040-50; FastRise |
| 물품설명 |
일면이 실리카 더스트로 도포된 불소수지(Polytetrafluoroethylene) 시트상 양면에 열경화성 수지를 도포하고 일면에 이형지를 부착한 것[두께(이형지 제외) : 약 0.13㎜]
- 용도 : PTFE 기판 부착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나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필름·박·스트립(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하게 결합(similarly combinded)”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 유리섬유·광물성섬유·휘스커·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그러나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구(球) 모양·플레이크(flake) 모양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또 착색·인쇄(제7부의 주 제2호에 따라)·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하거나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일면이 실리카 더스트로 도포된 불소수지(Polytetrafluoroethylene) 시트상 양면에 열경화성 수지를 도포하고 일면에 이형지를 부착한 것으로서, -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만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지 않고, 영구적인 접착성이 없으며, 열과 압력을 가해야만 접착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제3919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Polytetrafluoroethylene) 시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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